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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군인 강요죄 혐의 불송치결정 사례
군인 A는 후임병에게 춤을 추도록 시키고, 손인사를 하지 말고 경례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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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군인 허위보고 기소유예 사례
군인 A는 군인 B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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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[ 창원군변호사 ] 군인 강제추행 폭...
군 훈련소 생활관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 및 장난이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
군인등강제추행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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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[ 부산군형사변호사 ] 군인 군무이탈...
피고인은 군 복무 중 과거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,
항소심에서 집행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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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군인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사례
고소인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주변동료에게 말한 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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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군인 무고사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...
의뢰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참고인으로 진술한 일로 무고고소를 당하여 군 수사기관 조사를 받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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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군인 절도 무죄 사례
의뢰인은 군 관사에서 타인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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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품위유지의무위반(성희롱) 혐의없음 사...
의뢰인은 여군을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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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품위유지의무위반(성희롱) 혐의없음 사...
성회롱한 사실이 없지만 성희롱으로 신고되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.